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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AI 규제와 윤리 가이드 - 개발자와 사용자 모두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

  EU AI Act, 한국 AI 기본법, NIST AI RMF, ISO/IEC 42001까지—2025년엔 규제와 윤리가 제품 설계의 시작점입니다. 이 글은 개발자·기획자·사용자 관점에서 꼭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를 한 장에 정리합니다. 📋 목차 ✓ 글로벌 규제 맵 2025: 무엇이 바뀌고, 언제 적용되나요? ✓ 개발자 필수: 위험도 기반 제품설계와 ISO/IEC 42001 연결법 ✓ 사용자 권리: 투명성 고지·콘텐츠 라벨링·피드백 창구 ✓ LLM·GPAI 대응: 2025년 준수 체크리스트(모델·데이터·보안) ✓ 데이터·저작권·프라이버시: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원칙 ✓ 윤리 운영체계: 거버넌스·감사·사고대응을 시스템으로 ✓ 스타트업·SMB를 위한 30일 실전 루틴: ‘필수만 빠르게’ ✓ 요약 및 핵심 포인트 정리 ✓ 자주 묻는 질문 FAQ Q. 2025년 지금, AI 규제는 개발에 ‘제약’일까요 ‘설계 가이드’일까요? A. 둘 다일 수 있습니다. 규제는 제품 위험을 분류·감소 하고, 윤리는 사용자 신뢰를 창출 합니다. 이 글은 과장 없이 실무에 바로 쓰는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. 규정은 복잡해 보여도 핵심은 단순합니다. 위험도를 정의하고, 데이터와 모델을 기록 하며, 사...